코로나영향으로 4.15총선은 어떻게 되는건가? 정당별 공약은?

 

 

정치에 사실 많은 관심이 있진 않았다.

다만 내가 해당하는 집단의 이익에 대해선 관심이 가다보니 조금씩 어떤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해당 정책을 발의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들에 방향성이 조금씩 생기기는 했다.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갖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사이에 정당들의 이름이 많이 바뀌긴 한거 같다.. 어떤당이 어떤당으로 신장개업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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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먼저 의석수 상위 5개 정당들의 1순위 정책을 한번 비교해보자.

 

(필자 역시 근로자 이기에 정책을 보지도 않고 투표를 하는 무책임한 짓을 하고 싶지는 않기에 제목만이라도 비교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개인적으로는 1번째 정책들이 그 당이 앞으로 중심적으로 목소리를 낼 부분이고 그에 따른 표를 얻기 위해 배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1번째 정책들을 비교해보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배치되어있는 모습이다.

거기에 코로나19를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로 가져가겠다는 정당도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로나19가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고 생각할 때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제에 대한 부분에 힘을 싣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앞세운 부분은 현재 상황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보여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2순위 정책들은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역시 경제에 대한 부분이 각 정당의 상위 정책으로 포진되어 있다.

사실 3순위 정책을 같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될꺼라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3순위 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 습니다.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정당들의 기본적인 색체가 있기에 아래에서부터 경제를 활성화 시켜 국민의 대부분을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 위에서 부터 숨통을 트여주며 아래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지.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1당의 무게가 어느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된다.

 

주거 부분도 선거에서 빼먹을 수 없는 주제인데

정당별로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시지가 기준 12억의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에게 세금혜택을 주려는 모습이다.

민생당은 중도적인 성격이 강했던 전의 당색을 갖고 있어서인지 부자들에게 세금을 그리고 공공주택을 청년에게

정의당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세입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미래한국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서울중심의 재개발 추진을

 

이렇게만 발췌하면 아..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당이 어떤 당이구나 라는걸

표면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다만 세부적인 공약사항도 확인해서 어디어디에서 조달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선거전에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는 사실 집도 없고 급여를 받는 평범한(?) 시민 이기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마음으로 정하기는 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앞으로의 4년 역시 중요하기에 자신에게 이득(?) 혹은 유리한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